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겠다고 발표하자 선관위에 대한 각계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태악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선관위가 선택적인 감사만 받겠다는 결론을 내놓자 이를 전하는 뉴스 댓글에는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면서 전방위 감사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의 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자녀채용비리도 문제지만, 북한의 해킹을 당하고도 이를 방치한 점에 대해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감사원도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선관위의 선택적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 특혜 의혹에 더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보안 시스템 부실 등 다른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사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권익위의 조사와 협업하겠다는 뜻은 밝히면서도 검찰 고발 등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권익위도 칼을 갈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권익위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대해 과거 7년간의 채용 서류를 모두 뒤져서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를 모두 찾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에 더해 선관위의 각종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8일부터 30일 동안을 선관위 관련 부패·비위행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기존에 제기된 특혜채용·승진 의혹뿐 아니라 예산 집행,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조만간 선관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택적 감사 수용 결정을 비판하면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명천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빠찬스', '형님찬스', 근무지 세습, 공직 세습 등을 저질렀는데 하루 종일 논의해 나온 결과가 이건 받고 저건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헌법 위에 있고 법률 위에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범위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이라며 "그런 데 기대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보겠다고 하는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선관위가 (계속)전면적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시민들은 이번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간 수 많은 물증을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부정선거 이슈를 확실하게 파헤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자녀 채용 비리가 저렇게 많았는데 선거 관리에 부정 개입이 없었다고 어떻게 장담하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목소리가 크다. 

한편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 전원은 아직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 위원장은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도 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정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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