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강영환 기자] 오늘 6월 7일, 여의도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의 관계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3차 시민사회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 박춘희 변호사(국민노조 법률원의장),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정경모 변호사(공정노동시민포럼 상임대표),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 태범석 한경국립대학교 명예총장(범사련 상임대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 박찬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표, 김광찬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표,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보수 정당과 시민사회의 협조 관계 사례를 들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민의힘과 보수 시민사회의 비판과 협력 등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하태경 위원장은 “국민의힘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혁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는 팩트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반지성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 환경분야나 5.18, 천안함 등의 분야에서 횡행하는 가짜뉴스, 폭력집회를 상습 주도하는 단체 등을 조사, 발표할 예정이고, 회계부정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사회도 금융교육,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시민교육, 전교조, 민노총, 한노총 같은 신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활동, 코인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등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헌 한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수석은 시민단체 경험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민사회 단체를 정치단체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철호 공언련 대표는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가짜뉴스 퇴치하는 일을 우리 공언련에서 하고 있다. 이 작업 자체도 어렵지만 가짜뉴스를 공인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방심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또 고소고발하는 등의 후속작업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는 시민단체 지원의 경우, 시민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요구한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범 대표나 박찬우 대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위원장은 “벤쳐기업처럼 아이디어만 있으면 설립 가능하게 시민단체 설립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회계지원금 지급 그리고 유튜브 슈퍼쳇처럼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시민단체 포털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원클릭으로 국민이 직접 희망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방식처럼 시민단체 후원제도를 간소화시키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선관위 채용비리 고발과 함께 공정채용법 발의 등의 신전대협 활동 사항을 전하며 “국민의힘과 시민사회가 높은 단계의 협조가 아니더라도 낮은 단계의 정보교류의 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갑산 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5년 연속 공익사업지원을 받은 시민단체에게 안식년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험이 많고 일 잘하는 단체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시민사회에 인재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시민사회의 이해가 공유되면 인재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회의가 보수 시민사회와 국민의힘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재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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