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임용‘권 ’appointment ‘authority’ 비판
자치단체장 임용‘권 ’appointment ‘authority’ 비판
  • 김식
    김식
  • 승인 2023.06.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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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은 모든 자리의 주/객체적 본질이다-

사무국장은 하나의 용어다. 근본적으로 언어의 기능이 명명하는 것, 강조하건대 재현을 일으켜 세우거나 손가락을 (혹은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이라면, 언어는 판단이 아니라 지식이다. 언어는 표지, 표기, 결합된 형상, 가리키는 행위에 의해, 즉 술어 형성의 관계로 축소될 수 있는 사소한 것에 의해 사물과 연결된다. 따라서 사무국장은 어느 한 사람 혹은 무리의 판단에 의해 함부로 채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사무국장이라는 정의definition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앉아야 하는 책임의 장소다. 이것은 언어분석에 의거한 주장이다. 옳은가?

 

공휴일을 제외한 2023519() ~ 523()까지 속초시장애인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했다. ‘속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업무 총괄’, ‘속초시장애인체육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라는 두 가지 사항이 첨부되었으며, ‘학력/경력/자격/수상내역을 주-참고로 하여학력과 자격 그리고 경력의 구분이 모호하고 수상내역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1차 서류전형 이후 2차 면접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적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인물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전임자와의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채용된 속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경우, 어느 것 하나도 서류전형에 적합한 사례라기보다는 적절한 제시체를 찾을 수 없다(기고에 있어 필자의 후배인 피선임자의 인격이나 가정환경 등과 전혀 무관하며 또한 어떠한 폄하나 폄훼가 없음을 밝힌다). 직전 사무국장의 경우, 자치단체 축구연합회 전무이사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기실 일각에서는 최-적임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로 평가되었다(당연히 현-장애인체육회 관련 종사자들의 이번 채용에 대한 불가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이전 사무국장 역시 전산통계학 전공자로 사회복지사 활동은 물론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속초시지회 사무국장과 국민생활체육 속초시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번 속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선임의 경우, 임명권자가 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권 남용 혹은 오용의 잡음이 예상된다(공개 채용과 관련 없이 이미 내정되었다be nominated고 우겨도 이의를 제기하기에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권력이란 한 개인 또는 여러 명의 개인이 통솔 행위를 할 때 타인의 저항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정의definition될 수 있기 때문이다(시 예산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연봉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용 절차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의원들의 명확한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옳다, 직무유기다).

 

칼 포퍼Karl Popper(1902-1994)에 의하면 마술적 사회나 부족사회 혹은 집단적 사회는 닫힌사회closed society이고, 개개인이 개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는 열린사회open society이다물론 여기서의 개개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권력자로서 각각의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공감은 당연지사다. 열린사회에서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추상적 사회라고 명명해도 무방하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속초시는 도내에서 장애인체육회를 가장 먼저 창립한 장애인 체육의 선도 도시이기에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능한 선수를 발굴해 전문 체육인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근무 내내 산하단체와의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던, 직전 속초시장애인체육회 최ㅇㅇ 사무국장의 인터뷰 기사가 떠오른다(체육회장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장애인체육회장직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에게 이해불가다).

 

주지하다시피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용어가 있다. 인물을 선택하는 데 표준으로 삼는 네 가지 조건이다. 곧 신수/말씨/글씨/판단력을 일컬음이다. 당서唐書≫ 선거지選擧志에 의하면, 은 풍채의 늠름, 은 말의 정직, 는 잘 쓴 글씨, 은 익숙한 문리다. 물론 이것이 모든 채용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소란 어떠한 것이 응당 그곳에 있어야 할 자리. 여기서 어떠한 것에 해당되는 대상을 굳이 필자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사족에 불과하다). 대신 한 가지 질문으로 본고를 맺는다. -속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 나름대로 최소한의 암묵적논리 규정logical regulation이 지켜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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