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81) 누가 중앙선관위를 이토록 부패시켰을까?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81) 누가 중앙선관위를 이토록 부패시켰을까?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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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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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비리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그래서 이를 지키기 위한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중이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 소름 끼치는 일이다.

누가 중앙선관위를 이토록 부패시켰을까? 바로 문재인정권이다. 문재인선거캠프출신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혀놓고 조직전체를 정파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중 한명이다. 그 대법관은 모두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문재인의 사람들이었다. 오죽하면 그 중 한명이 지금 50억 클럽회원으로 지목되고 있을까!

대법원은 선거분쟁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그러나 문정권 김명수의 대법원은 지난 총선분쟁을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황당한 논리로 뭉개버렸다. 피고 중앙선관위원장은 바로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이었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얼마 전 국정원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그 가운데 대부분이 북측으로 부터의 해킹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의 해킹방지를 위한 전산망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그 후 중앙선관위는 여전히 헌법기관이므로 국정원의 요청을 거부한다며 기세등등했다.

국민들은 의아했다. 사이버안보의 최고 중추기관인 국정원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는 중앙선관위는 무엇이 두려워 저러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앙선관위는 태도를 바꾸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제 국정원이 모든 문제를 다 밝혀야 한다. "중앙선관위 전산망에서 어떤 불순세력이 어떤 장난을 쳤는지 말이다".

다시는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기회에 중앙선관위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사무총장, 차장의 의원면직도 막아야 한다. 그들도 비위조사를 받고 잘못이 있으면 징계조치로 끝내야 한다. 그 중요한 자리를 비리로 얼룩지게 만든 사람들이 사표만 던지면 다란 말인가! 단호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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