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의 두 가족 10명이 어선을 타고 북을 탈출해 귀순했다.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북이 원하는 대로 해상탈북을 봉쇄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니까 북한주민들이 용기를 내 탈북을 시작한 것이다.

북의 공포체제는 결국 어떤 과정을 거쳐 붕괴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외부의 군사력이 들어가 해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그 공포체제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몸부림으로 해체의 운명을 맞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해상탈북은 바로 그 북체제거부의 한 몸부림이다. 1989년 동독 공산당체제가 붕괴할 때 먼저 100만 명 가까운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끓어오르는 동독주민들의 저항 에너지가 분단의 벽을 허물고 동독체제를 무너트렸다.

이번 두 가족의 탈북은 분명 거대한 변화의 한 서막이다. 문재인은 공개적으로 북한체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평화통일을 선언한 대한민국헌법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신성한 체제선택주권을 부정한 것이다. 그에게 묻고 싶다. 북한 주민은 왜 최악의 공포체제 아래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그들은 그 지옥같은 운명을 스스로 바꿀 권리가 없는가?

문재인의 죄악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 가운데 동해로 탈북한 두 청년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 2018년 겨울 목선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하던 네명의 군인(한명은 탈출 후 사망)을 광개토대왕함까지 출동시켜 붙잡아 귀국시키지도 않고 공해상에서 북측에 넘긴 사건은 최악이다.

두청년 강제북송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시원한 대답이 없다. 일본을 향하던 탈출사건은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할 탈북동포의 목숨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유명정치인들이 부패나 섹스스캔들에 휘밀려 자기 목숨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문재인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무엇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검찰의 분발을 기대하고 있다.

헌법은 평화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피하고 통일하라는 것이다. 북의 주인인 주민들이 그 체제를 거부하면 평화통일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두 가족의 탈북을 보면서 평화통일의 꿈을 되살려야 한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