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시민들은 고귀한 가치를 지켜내려 기꺼이 선거를 치렀다. 열망의 다름이 절반이었음에도 ‘시민을 하나로’라는 기치는 타자의 언어와 민심을 배제시킨 권력이 낳은 자치단체의 폭력이다. ‘절반의 저항’은 철저히 제압되었다. 모호한 ‘하나로’ 개념은 시민의 삶을 ‘자치단체중심으로 획일화’시켰다. 시(市)의 영광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가 종속됨을 정당화시킨 사태일 뿐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나온 이념인 듯하다. 작금에 비유하자면, 루소의 ‘일반 의지’란 ‘개인의 권리와 존재를 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는’ 자치단체의 의지를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치단체에 권리를 양도하는 개인에게만 자유가 보장되는’ 논리적 함정을 지닌다. 자치단체를 ‘최고의 선’으로 두고 개인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행태다. 자연히 자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절대 지배력이 부여’된다. 시의회 의결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운영’에서 잘 드러난다. 시민을 위한 일반 주차 공간 확보가 더 시급함에도 말이다. 한심한 처사다.
여기서 ‘자치단체 폭력’이 탄생된다.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일반 의지 혹은 자치단체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는 ‘이단아’가 된다. 이것은 ‘대중의 접근’을 만들어 ‘일정 무리가 여하를 약탈하도록’ 만든다. 합법적 강제를 통해 ‘대중을 공개 초청’함으로써 폭력의 정당화를 이룬다. 마치 ‘자유에 대한 망상’을 유혹하기에 더 강력하고 위험하다.
소수가 이룩한 ‘전체주의’는 독이 든 성배다. 최초의 선언인 ‘시민을 하나로’라는 구호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 이면의 퇴치를 일컫는가? 저 유명한 프랑스 혁명에서 탄생된 로베스피에르의 정신을 담보로 하는가? 이것은 시민의 행복과 거리가 멀다.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던 약자들에 대한 ‘공평의 환상’을 심어준 것에 다름 아니다. ‘규정한다’는 것은 ‘규정-밖’ 존재자들의 제거를 의미한다. 규정 안에 속한 자들에게만 이익이 있음을 그리하여 미래의 기득권을 차지하게 된다는 진실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의 집행은 제도가 뒷받침된 정치적 합의에 있다. 개인의 권리를 자치단체에 양도한 결과는 뻔하다. 그것은 전체주의 사상의 기원이 될 것이며 결국 개인의 재앙으로 끝나게 된다. 곧 인간의 실패다. 시민의 자유가 아닌 권력자들의 이상을 목표로 둔 정치는 쓸모없다. ‘법’과 ‘조례’와 ‘일방적 태도’가 그 증거다. 어리석은 짓의 뒤범벅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 없다. 선거는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혁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목도해왔다. 모든 혁명들이 ‘자본에 종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썩은 자본이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혁명이었을까? 지도자의 무능력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모든 것을 속죄시키는 이름’을 사용해 덮어질 것이다. 시민들이 소외된 혁명은, 진정 위대한 혁명이 될 수 없다. 정신적 노예의 식민을 그대로 용인한 혁명이, 진정 위대한 혁명이 될 수 있을까? ‘시민을 하나로’라는 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기에 그저 막연한 구호로 풀어내려는 ‘욕망의 종이 간판’일 따름이다.
인간은 머뭇거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자.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꽃은 ’당선’이는 아름다움을 가치로 둔다. 새로운 사고가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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