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생산인구 1% 줄면, GDP 0.59% ↓"
인구절벽 "생산인구 1% 줄면, GDP 0.59% ↓"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3.05.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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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영향 분석…피부양인구 1% 증가시 GDP 0.17% 감소 전망 "韓 2050년 생산가능인구, 2022년 대비 34.8%↓…GDP 28.4%↓ 추정"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한국 총 인구는 4천577만1천여명으로 2022년(5천181만6천여명) 대비 11.67%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생산가능 인구는 2천398만4천여명으로 2022년(3천675만7천여명)보다 34.75% 줄며, 피부양 인구는 2022년 1천505만9천여명에서 2050년 2천178만7천여명으로 44.67% 증가가 예상됐다.

한경연은 인구 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0.59% 줄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2050년 GDP를 추정하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2022년부터 2050년까지 해마다 약 1.18%의 GDP 감소가 예상됐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면 고용률 제고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 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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