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대표: 황교안)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ROTC 애국동지회, 전국구군연합 등 30여개의 애국단체와 힘을 합쳐 중앙선관위 규탄 국민 총궐기 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궐기 대회는 최근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공격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도 모자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권고를 거부한데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시부터 운집하기 시작한 시위 군중은 15시 행사가 시작하자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15시부터 시작된 본행사에서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홍수환 전 세계챔프, 박주현 변호사 등 정치인과 법조인, 유명인 등 수년간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연사가 차례로 연단에 올라 중앙선관위의 이적행위에 준하는 선거보안 방조 행위를 지적하고 성토하였다.

17시에 본행사가 끝난 후에도 상당수의 시위 군중들이 남아서 18:30까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퇴근시위를 이어갔다.

부방대 등의 주최측은 이날 진행된 국민 총궐기 대회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보안 파괴 이적행위에 대한 국민의 항거와 투쟁의 시발점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중앙선관위 내부의 책임자를 모두 색출하여 처벌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행정 및 법률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명 서

지난 5월 3일 중앙일보는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공격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고, 심지어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권고를 일고에 거부했다고 보도하였다.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지난 2년간 북한의 정찰총국 소행으로 의심되는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이 7차례 이루어 졌으며, 지난 4월 말에 이런 사실을 중앙선관위 간부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처음에는 해킹사실이 없고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적도 발뺌을 하다가, 국정원이 구체적인 해킹 경로와 증거를 제시하자 마지못해 해킹을 통보받았다고 시인을 하는 위선적 민낯을 드러내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은 중앙선관위의 직원이 참관하는 전산시스템 보안점검을 권고하였는데, 이 또한 헌법기관의 중립성이란 억지타령을 하면서 거부하였다고 한다.

국가안보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선거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하고 점검을 한다는 데에, 중앙선관위는 동문서답식의 중립성 타령을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미 해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혔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자체적인 보안시스템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하며 어떻게 자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조차도 숨기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 소위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는데, 대한민국에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예외가 되는 어떤 헌법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입법, 사법, 행정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헌법기관이 보안점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만이 치외법권적 성역인지 헌법 위 기관인지, 또는 대한민국 법률 위에 군림하는 유아독존적 존재인지 국민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중앙선관위의 무사안일한 처신과 현실회피적인 태도에서 선거안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이 북한에 해킹을 당해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사태가 생기면 국가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치명적 혼란이 벌어질 것임을 걱정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정보를 장악하여 모든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이 결정한 정치인의 지배를 받는 김정은의 노예로 전락하는 재앙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부방대를 비롯한 30여개 애국단체는 아래 사항을 중앙선관위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래 사항이 즉각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비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아 래-

첫째.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행안부 및 국정원과 합동으로 즉각 실시하라.

둘째. 행안부 및 국정원의 보안점검권고를 거부한 결재라인과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행안부 및 국정원의 보안점검 거부를 결정한 모든 관련자를 색출하여 즉시 직무정지를 시켜라.

넷째. 행안부 및 국정원의 보안점검 거부를 결정한 모든 관련자를 검찰에 고소하여 일벌백계의 처벌을 집행하라.

다섯째. 다시는 이와 같은 선거보안 방치 및 자해파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 등 외부기관과 예방 및 정기점검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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