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 대통령은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언론단체들, " 대통령은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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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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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연대회의 성명 내고 대통령에게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언론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KBS노동조합,공영방송미래비전100년위원회,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언론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평가에서 외부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고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언론시민연대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통령은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기소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점수 조작에 가담한 재승인 심사위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된 시민단체 심사위원을 추천단체에 포함시키고, 또 다른 이 단체 소속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으며 종편방송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던 윤석년 광주대교수(현 KBS이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해 방통위 국장 등 부하직원들이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평가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정상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설명 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두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 방송의 독립을 훼손한다든지, 언론을 탄압한다는 갖은 비호 논리를 반복하는 특정 세력이 있었지만 수사는 일관성 있게 이뤄져 한상혁의 직접 지휘를 받던 실무 국장과 과장,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현 KBS 이사 윤석년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따라서 범죄의 몸통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한상혁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개별 방송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인 허가, 승인을 주무를 수 있는 곳 아닌가?

방통위의 정점인 방통위원장은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을 자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는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제1원칙이다.

방송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원장은 그 누구보다도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하며 그 임기는 당연히 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언론탄압으로 깡그리 깨버린 인물이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노골적으로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중심에 한상혁이 있었다.  

이 말고도 해임의 이유가 더 필요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023. 5. 2.    KBS노동조합/공영방송미래비전100년위원회/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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