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출생 아동당 ‘ 첫만남 축하권 ’ 300 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노용호 의원은 이날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 명을 기록했다 .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 년 이래 역대 최저치이며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38 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기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출생 아동당 200 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 . 하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이용권 ’ 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지원금을 현행 200 만 원에서 300 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 을 ‘축하권’ 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담았다.

한편 , 노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 년간 (22.04.01~23.03.31) ‘ 첫만남이용권 지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 경기 91,634 명 , 1,832 억 6,800 만원 , ▴ 서울 51,784 명 , 1,035 억 6,800 만원 , ▴ 인천 17,864 명 , 357 억 2,800 만원 , ▴ 부산 17,196 명 , 343 억 9,200 만원 , ▴ 경남 17,018 명 , 340 억 3,600 만원 , ▴ 경북 13,751 명 , 275 억 200 만원 , ▴ 충남 12,428 명 , 248 억 5,600 만원 , ▴ 대구 12,345 명 , 246 억 9,000 만원 , ▴ 전남 9,671 명 , 193 억 4,200 만원 , ▴ 대전 9,423 명 , 188 억 4,600 만원 , ▴ 충북 9,169 명 , 183 억 3,800 만원 , ▴ 광주 8,950 명 , 179 억 , ▴ 강원 8,908 명 , 178 억 1,600 만원 , ▴ 전북 8,588 명 171 억 7,600 만원 , ▴ 울산 6,639 명 , 132 억 7,800 만원 , ▴ 제주 4,316 명 , 86 억 3,200 만원 , ▴ 세종 3,924 명 , 78 억 4,800 만원 순이었으며 , 총 30 만 3,608 명에게 6,072 억 1,600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이도 범부처 과제”라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력과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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