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4일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 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정보통신, 금융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7월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앞서 지난 2월 ▲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 사기 대응 교육 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특위의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세 사기로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가 청년 미래세대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학원가의 마약음료수 사기, 취업사기 등 온갖 사기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생사기는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서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면서 민생사기는 순식간에 일상을 파괴하고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민통합위원회의 키워드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이다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민생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특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위는 민생사기 근절 특위는 청년과 고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 민생사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하겠다. ▲ 민생사기의 피해자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 ▲ 많은 신종사기 범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 측면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위가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서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재 특위 위원장은 "청년과 약자의 등을 쳐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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