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악법"
박성중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악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4.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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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 토론회 열려
24일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4일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의 개악 내용을 국민께 알리고 이를 규탄하는 규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번 민주당의 방송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편안으로 KBS와 MBC 등의 이사회를 국회,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연합회를 포함한 방송직능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기존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 현재 9명의 이사를 21명으로 확대, 이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골자 내용이다.

이는 결국 방송 관련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조직과 세를 가진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조직화된 좌편향 세력을 통해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국민의힘에서는 '언론노조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불려진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4일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4일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날 개회사에서  “민주당의 강행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노조세력이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 균형성, 불편부당성 등에 편파 논란을 일으켜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악법”이라며, “국민께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야욕을 알리고 규탄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이미 언론을 통해 공지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법안이 통과되려 한다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열어 이에 따른 의결해야 하는데 이런 전체회의 일정 등 여야 간사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체 회의 후 법안소위에서 전체적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공정언론국민연대 김백 이사장(전 YTN 총괄 상무, 보도국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장두희 대회협력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에는 공정언론국민연대 최철호 대표가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을 주제로, MBC노동조합 오정환 위원장이 '민주당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에서는'을 주제로, YTN방송노동조합 김현우 위원장이 '공영방송 영구 포획 야욕 방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MBC노동조합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 공정언론국민연대 이홍렬 공정방송감시단장(전 YTN 보도국장), 이인철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 차기환 변호사(방문진, 전 KBS 이사),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과방위 김영식·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하여,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규탄하는데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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