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직전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2만원만 보내줘...”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시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전세 대환 대출, 긴급 거처 지원 등이지요.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었습니다.
촘촘한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사건으로만 벌써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명 건축왕 남모씨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가구 수가 자그마치 2,864 가구에 이릅니다. 그 금액은 약 2700억원.
앞으로 또 어떤 비극이 일어날 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지하겠다고 하니 그마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경매 시 우선권 부여와 대출허용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애끓는 요구에 대해서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을 촘촘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전세 사기꾼에 대한 강도 높은 사법처리로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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