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3명 극단적 선택...피해주택 경매 중단 촉구"
박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3명 극단적 선택...피해주택 경매 중단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4.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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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역량 모아야…경매 중단 조치·철저한 수사 촉구”

[정성남 기자]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8일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정의 모든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속 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곘다"고 약속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주문했다.

이 사무총장도 오늘 회의에서 “우선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도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일단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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