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3당 추진, 이태원참사특별법 통한 재난의 정쟁화 중지해야"
윤재옥 "野 3당 추진, 이태원참사특별법 통한 재난의 정쟁화 중지해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4.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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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노동특위 출범...尹대통령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지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 조치의 적정성, 수습 복구 과정에서 사건 은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작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노동개혁 특위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이어 "특위는 내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에 관련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이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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