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뉴스를 유통·공급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특위 출범식에서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유튜버·SNS 뉴스·OTT 저널리즘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고, 허위·미확인 정보 등을 빠르게 확산시킨다"며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와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참석자들에 대한 환영의 인사와 함께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가 그 위기를 막는데 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서 미디어가 역할을 해 준다면 그야말로 큰 힘이 될텐데 오히려 국민들간의 분열과 갈등을 미디어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들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가 그 책임성 있게 뉴스를 생산할 것인지 미디어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떤 순기능을 발휘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위를 출범 시키게 됬다"고 미디어 특위 출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언론이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제4의 기둥이라고 말씀 했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임도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지적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국민통합과 미디어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특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 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집단지성을 창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명길 위원장도 이날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디어 환경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허위정보가 국민에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뉴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뉴스의 유통환경이 뉴스 자체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회갈등을 심화해서 국민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만여개 뉴스기관이 쏟아내는 각종 기사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창구는 대형 뉴스포털 몇 개가 독점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유통체계를 먼저 들여다 보지 않을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20년동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 유통질서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해서 질서의 규율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하나의 흐름은 이 분야 질서에서 최소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됬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위 위원장은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이외에도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등 전문가 위원 13인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유튜버·SNS 뉴스·OTT 저널리즘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뉴스 포털의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대책들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특위는 오는 7월까지 정책 대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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