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5선 출신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교육위원회 부산사하을)과 간담회를 통해 대한노인회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전달했다.
이날 연대 측에서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은주 서울협회장과 김용덕 광주협회장이 참석해 대한노인회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경과 그리고 해당법안이 개정되면 나타나게 될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에 조경태 의원은 “특정단체의 독점을 담은 해당 법안은 기능 중복성, 형평성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고 밝혔다.
이에 연대모임 측은 "해당 법안은 900만 노인의 복지증진이 아닌 특정단체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을 수익사업화하고 그동안 쌓아온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순간 무너트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은 물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립에 따른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 건립비 수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까지 어느 하나 타당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11일 국회정문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갖은 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연대모임은 지난 10일부터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어 1인 시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61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8일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법안이 철회되는 날까지 진행된다.
이에 연대모임은 노인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계 및 학술단체 등 57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성명서 발표, 10만명 반대서명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대한노인회법 개정안은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50+금융노조연대회의,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대한노인체육회, 대한은퇴자협회, 동두천시장기요양기관협회,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법률소비자연맹, 부산노인대학협의회, 사단법인에이지연합, (사)코리어시니어즈, 새시대노인회, 시니어교육프래너협동조합, 연금행동, 월남참전개혁연대,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참언론시민연합, 청년유니온, 한국가족센터협회, 한국경로복지회,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은빛희망연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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