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야 하는데.

어제(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2년엔 6만 2천 건으로 2015년의 3배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해자 엄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법치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학폭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한이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주로 수시모집 감점요인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정시모집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자퇴하는 꼼수도 쓰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학폭 근절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방 역시 가장 중요한 대책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은 교육의 영역이기도 하며 사후 처벌과 반드시 병행해야만 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후 처벌」은 ‘학폭 발생후’에 ‘관련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인 반면, 「사전 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학폭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성교육!

역시 바른 교육이 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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