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성명] '방송사 탄압' 한상혁의 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MBC노조성명] '방송사 탄압' 한상혁의 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03.3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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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북부지법은 29일 자정께 TV조선 재평가 점수조작과 관련해서 검찰로 부터 신청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기각 사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수조작 관련 방통위 차장과 과장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들을 총괄하던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언론계에서도 사법부의 우왕좌왕하는 판단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MBC노조는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 전문

북부지법이 표현의자유를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과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며 영장을 기각시켰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았는데 다툼의 여지라는 것은 한상혁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상식적으로 보자.  TV조선의 점수표가 일단 접수되었으면 다시는 고치지 못하도록 밀봉하여 합계하고 심사위원과 방통위 관리들 사이의 정보교류나 접촉을 막아 공정하고도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당시 TV조선의 평가는 방통위 관리와 심사위원들 사이의 부적절한 만남 후에 수정되었다. 심사위원장, 담당국장, 담당과장이 줄줄이 구속되는 중차대한 범죄가 이뤄졌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방통위 행정관료가 TV조선의 재허가 점수를 고쳐서 탄압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범죄로 이득을 보는 자는 정무직 장관인 한상혁과 문재인 정권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처럼 범죄동기를 판단해 보았을 때 TV조선 재허가 점수조작사건은 언론사의 생명줄을 휘어잡고 길들이기 위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범죄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며 이러한 진실을 덮기 위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영장을 기각시켰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일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영장에 적힌 혐의는 점수 수정 사실을 묵인하고 다른 방통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었으나 영장심사 직전에 점수 수정 지시 혐의가 추가되어 다툼의 여지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툼은 상식적으로 방통위원장 윗선이 있는지 아니면 몸통이 방통위원장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정도의 사안으로 보인다.  구속해야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어 안타깝지만 모든 증거와 정황은 정권 차원에서의 TV조선 탄압을 향하고 있으며 한상혁의 개입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미 수사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2023.3.30.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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