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연합회,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방송인연합회,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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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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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북부지법은 29일 자정께 TV조선 재평가 점수조작과 관련해서 검찰로 부터 신청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켰다. 기각 사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인연합회 (회장 정철웅)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이미 2020년 TV조선 재허가 심사 과정 점수 조작 혐의로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현 KBS 이사 윤석년, 당시 재허가 심사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구속돼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범죄 행위의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한상혁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당연하다." 라고 밝혔다. 

KBS와 MBC의 노조를 비롯한 언론계에서도 사법부의 우왕좌왕하는 판단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방송인연합회 입장문,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의 기각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느니,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느니 하는 일부 집단의 정치적 해석은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한상혁이 구속된다고 그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 그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한상혁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느니, 방송의 독립을 훼손한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이미 2020년 TV조선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 혐의로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현 KBS 이사 윤석년이 구속돼있습니다. 또한 한상혁의 직접 지휘를 받으면서 당시 재허가 심사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구속돼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범죄 행위의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한상혁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당연합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의 기각은 한상혁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한상혁의 구속 여부는 한상혁이라는 한 개인의 인신에 관한 사항이며, 우리는 한상혁 개인의 운명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넘어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상혁은 대한민국 방송의 규제와 감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과 담당 국-과장이 모두 구속될 정도로 재허가 심사가 오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권위와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개인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한상혁은 방송의 독립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방치했고, 자신의 관리영역에서 더러운 수법을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직속 국-과장이 구속되고, 재허가 심사위원장이 구속돼도, 그 기관의 장인 자신만은 임기를 지키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역겨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자유는 제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보장되는 한 누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 하며 그래서 그의 임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노골적으로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조했거나 막지 않았다면 그의 존재 자체가 방송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상혁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대통령은 당장 한상혁을 해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상혁을 해임하는 것이 곧 방송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일입니다. 

2023. 3. 30

KBS방송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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