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네이버 등 온라인 생태계 교란…플랫폼 기업들 엄단할 계획"
박성중 "네이버 등 온라인 생태계 교란…플랫폼 기업들 엄단할 계획"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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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네이버와 '전면전 선포' 시각…카카오·배달의민족·야놀자 등도 간접 경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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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 28일 오후 '법꾸라지 같은 네이버와 이해진 의장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포털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은 빠져나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네이버 뿐만아니라 온라인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엄단 심판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 쇼핑몰에 2700여건의 가짜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있었다.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네이버는 과거 드루킹 사건때도 대국민 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네이버를 이용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감행했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을 피해갔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는 성남FC 40억원 후원문제로 총책임자인 이해진 의장의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민주당의 든든한 비호를 받으며 빠져나간 것처럼 모든 사안사안 마다 처벌대상에서 빗겨나가는 절대 신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또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에 경고한다"며 "매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속한 소상공인 상생, 언론지배력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현재 언론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은 더 심각해졌으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내팽개친 듯 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게 "네이버는 매년 국회에 출석해 약속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듯하다"며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엄단 심판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차원의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이는 지난 28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네이버 비판에 이은 집권 여당 과방위 간사의 네이버에 대한 성토여서 그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전면전을 선포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대두된다. 

이 총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며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이어 박 의원도 같은 날 오후에 성명서에서 네이버는 물론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을 직접 겨냥해 '법꾸라지'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비난함으로써 집권당 차원에서 네이버의 행태에 대해 메스를 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 같은 강경자세를 보인 것에는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네이버를 시범케이스로 삼아 카카오,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들에게 간접적 경고를 보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이들이 중소상인들에 대한 횡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강력 경고를 하면 다른 기업들은 중소상인들에 대해 횡포를 부리지 못할 것이라는 셈법이 작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와 관련해 네이버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점,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점 등에 대해 향후에 재발할 경우엔 철퇴를 내리겠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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