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다자녀 주거혜택 강화’ 등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 윤석열정부의 인구위기극복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지난 28일 오후3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석해 다자녀를 둔 영유아 돌봄 부모, 청년 등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 그리고 인구정책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과제 발표에 함께 했다.

이번 회의는 무려 7년만에 열린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로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큼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컸다. 지난 5년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각 세대를 대표하여 시민대표와 각계 전문가, 국무위원들의 토론에 이어진 발언에서“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지난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지 불과 2년 만에 0.7명대에 들어서게 되었다”며 문제상황을 진단하고“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agenda)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정책과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등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사회구조개혁과 정부서비스 개선을 나서는 노력을 보여준만큼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입법과 정책개발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제시된 윤석열정부의 정책방향에 조응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시간제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하락해온 국공립어린이집 충원률(‘18: 87.1%, ‘19: 86.1%, ‘20: 83.8%, ‘21: 82.5%, ‘22: 80.6%)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각 지자체로 이양된 공공형 어린이집,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질없이 확대되어 전국 각지에서 시간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영유아 보육의 연령별 혼선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유보통합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아동기본법 제정 등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주거부문과 보건의료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도 약속했다.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명으로 2명으로 완화 ▲소형평수 위주 행복주택 공급면적 확대 ▲신혼부부에게 5년간 주택 43만호(△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공급 ▲2조원 규모 신혼부부 특례대출 추진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핵심과제의 예산이 원만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김 의원과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인구위기특위가 적극적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에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개혁을 결정하고 구조개혁을 시작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며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국회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는 다자녀·영유아 돌봄 부모, 100인의 아빠단 청년 등 시민대표와 정철영· 서울대 교수, 김진영 고려대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전문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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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욱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