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세금,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혁신 추진...내년도 '건전재정' 기조"
尹대통령 "세금,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혁신 추진...내년도 '건전재정' 기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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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당정 협의에 대한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며 "부산엑스포는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며 "부산엑스포는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MZ세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MZ 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가 보완에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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