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좌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에 대통령 거부권 사용은 당연
[칼럼] 좌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에 대통령 거부권 사용은 당연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3.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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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시간 갖고 논의해야... 당장 개정은 어려워 

미디어오늘 등 좌파 매체는 아직도 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거대야당이 불완전한 법안으로 입법폭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와는 상관없이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필사적으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과방위와 법사위를 날치기 통과하여 결국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 결국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과반수 표결하여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문제의 법안은 그렇게 입법폭주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유는 법안의 목적 자체가 좌파 언론카르텔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며, 내용 자체도 부실하고 완성도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못하다.  

실제로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겠다는 학회(6장), 직능단체(3곳 각각 2장씩 총 6장), 시청자위원회(4장) 등이 대부분 친좌파 (친노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좌파매체에서는 "방송법이 친민주당 성향은 아니다"라고 항변하지만, 민주당 역시 친노조 성향임을 감안하면 그말이 그말인 셈이다. 오히려 '친민주당' 이라는 말 보다 '친좌파성향', '친노조성향' 이라는 말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위험하게 들린다.

공영방송 자체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어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여론이 높고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여론은 무려 70%에 달한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영방송의 민영화 수순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좌파가 장악한 시민단체에 나눠주자는 지극히 이기적인 민주당의 방송법에 절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며,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미련을 못버리는 좌파 매체들 

방송법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자꾸 '좌파 언론 카르텔'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이유는, 소위 좌파 색채를 띤 학회, 직능단체, 시민단체,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특정한 아젠다를 성공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결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좌파스러운 아젠다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집회도 같이 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심지어 자리이동도 자기들끼리 이뤄지기도 한다. 이 좌파 카르텔에 우파(중도) 노조, 우파(중도) 학회, 우파(중도)직능단체가 낄 자리는 없다.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집행부 이사가 좌파의 대표 조직인 민언련 대표를 겸직한다거나, 좌파 성향의 노조가 방송법에 명기된 직능단체와 함께 매번 방송법 관련 집회를 벌여 온 점, 방송법에 명기된 직능단체의 회장이 모조리 특정 노조 출신인 점 등은 방송법 개정안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소이다.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좌파 시민단체가 상당수 장악한 점도 마찬가지다. 

좌파의 좌파에 의한 좌파를 위한 방송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오늘 등을 비롯한 좌파 매체들은 해당 방송법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좌파매체 자신들 역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좌파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아니라는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24일 자 "방송법 개정이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 장악"이라는 궤변" 이라는 기사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설을 실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서울일보, 중아일보 등의 사설을 언급하며 나름 반박 기사를 올렸다. 그러나 기자의 좌파스러운 주관을 나열해 놓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이 왜 좌파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도 못한 채 무작정 방송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많은 언론들을 비난만 하려 했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 뿐이 아니라 한겨레, 경향 등 좌파 매체 대부분이 그렇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시청자 위원도 친민주당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물쭈물 궤변을 늘어놨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석인데다,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시청자 위원회가 좌파 성향의 수뇌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친민주당 또는 친좌파(노조) 성향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는 매우 자연스럽다.  

좌파 매체의 열악한 주장들  

좌파 매체에서는 "학회는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학자들의 모임인데 이들 대부분이 친민주당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학회원들의 지지 정당을 전수조사한 통계라도 있나."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회나 직능단체의 모든 구성원 (회원)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전수 조사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각 학회의 집행부 이사진과 각 직능단체의 임원(회장)의 정치적 성향이 좌편향 적이라면 이는 큰 문제다.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대부분의 직능단체나 학회는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집행부 이사가 좌편향으로 정평이 나있는 민언련의 대표인 점, 그리고 집행부 이사가 TV조선 점수조작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은 치명적이다. 이미 구속된 교수 역시 같은 학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쯤 되면 해당 학회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많은 교수들이 좌파 학회로 지목하고 있는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답변을 구하고자 수차례 통화 했으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좌파매체들은 또, "직능단체는 기자‧PD‧기술 등 직군별로 조직된 이익집단인데 이들 대부분이 친민주당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또 뭔가" 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갖겠다는 직능단체들의 회장은 모두 좌파 언론노조 출신이며, 집행부 상당수 역시 같은 노조 출신이다. 조직에서 수뇌부가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고 3개 조직이 모두 그렇다면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많다.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눈속임

방송법의 더 큰 문제는, 시청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시청자위원들이 왜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시민에게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돌려준다는 방송법의 속임수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시청자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좌파매체인 미디어오늘 모 기자는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의 경영진이 임명하는데, 최근 몇 년간 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경영진을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위원들이 다수다. 출신‧성분도 다양하다. 이들을 모두 친민주당으로 분류하는 건 결국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친민주당이라는 사고에 가깝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시청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추천한 곳이 대부분 좌파로 분류되는 시민단체들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민우회를 비롯해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한 상당수의 시민단체가 좌성향 단체들이다. 이들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을 추천했고 민주당의 방송법은 이 시청자위원회가 해당 방송국의 사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난 정권의 알박기로 남아있는 시청자위원들이 새로운 정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갖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과저 좌파 정부의 시청자위원들이 새로운 정부의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하게 하는 것은 시간상, 절차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부여가 공정성 시비에 엮이지 않으려면, 지난 정권에서 좌파 시민단체에 의해 추천된 시청자위원에게는 추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좌파 시민단체가 앉혀놓은 시청자위원들로 하여금 공영방송 사장을 뽑으라고 하는 법안을 누가 곱게 봐줄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언론학자와 교수가 정치색이 없다고?  

좌파매체에서는 자꾸 언론학자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마치 언론학자와 교수가 공정한 성역인것 처럼 포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언론학자와 교수들로 구성된 학회가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일까? 오히려 교수사회가 일반 회사보다 더 정치적이고 더 인맥에 좌우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언론학자 또는 교수들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는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언론학자와 교수들은 교수 임용 과정에서부터 태생적으로 연줄(학연, 인맥)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겸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정교수 내내 승진심사를 받아야 하고 논문심사도 받아야 하고, 유관기관으로 부터 예산도 따내고 연구비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학회 집행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학회 전체가 좌우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17년 고대영 KBS사장 퇴진 성명에 학회원 467명이 집단 성명을 냈을 당시, 교수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성명서에 올라가는지 조차 몰랐던 경우도 허다했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선배,동료 학회교수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이름을 올린 경우도 많다는 제보가 있다. 

이러한 학회에게 KBS, MBC 사장 임명권을 주겠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인지 매우 궁금하다. 최근 '행동주의, 행동주의' 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교수가 강의실이 아닌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기득권 행세를 하고 싶다는 것인지 괜한 의심마저 든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교수는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면 될 것이다. 만약 교수들이 권력을 잡고 싶고, 정치를 하고 싶다면, 방송과 미디어를 영구히 장악하려는 황당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당당하게 정계에 입문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될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언론/방송 학회와 직능단체 등의 최근 수년간 활동을 면밀히 조사해서 실제로 이들 단체가 특정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지, 친노조적인 성향인지 아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석해야 한다.

방송법 관련 사안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자칫하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가족의 해체와 자유민주주의를 폄훼하는 반복적인 선동술로 대한민국 전체를 불행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당연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왜 좌파노조가 방송법 개정안에 혈안이 되어 직능단체, 학회 등과 수십차례 집회를 함께 하며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부쳤을까? 고작 5만명의 방송법 찬성 국민청원 서명자가 문제가 아니라, 좌파 카르텔이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좌경화 시켜보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방송법 개정안의  대해 대통령의 현명한 거부권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시간이 모자르다면 차기 정부까지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숙고한 후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래야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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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er 2023-03-29 05:22:37 (223.38.***.***)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
김현영 2023-03-29 08:23:29 (118.235.***.***)
공산혁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선전선동 입니다
좌익종북주사파들이 당연 제일먼저
민노총을 앞세워 방송 얼론을 장학해버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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