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6년 이상 "무허가 건물 방치한 엉터리 행정"..
가평군, 6년 이상 "무허가 건물 방치한 엉터리 행정"..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3.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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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6년 이상 불법사실도 모르는 깜깜 행정.. 불법을 알고 10일 이상 방치..
주민이 불법하면 법적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 불법은 모르쇠로 형평성 논란 커져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불법건물을 관리단속을 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불법을 앞장서고 불법건물이 말썽이 됐는데도 이행강제금 등 법적조치를 안 해 엉터리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00면에 있는 무허가 가설 건축물(사진=고성철 기자)
00면에 있는 무허가 가설 건축물(사진=고성철 기자)

13일 24일 군과 00면사무소에 따르면 00면사무소 앞마당에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3x6사이즈)을 지난해 8월경부터 설치하고 임시 산불감시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며, 또 00면 사무소 뒷 약100m에 테니스장 건물(3x10)은 2017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안했으며 군 예산이 투입된 소요 예산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면 면사무소 뒷 테니스장내 무허가 건물(사진=고성철 기자)
00면 면사무소 뒷 테니스장내 무허가 건물(사진=고성철 기자)

가평군은 현재까지 2건에 대하여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안했고, 앞으로 무허가 건물에 신고절차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00면 사무소에 있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절차를 한 상태이고, 공원지역내에 있는 테니스장 가설건축물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동우회 회원들을 불어서 말했으나 엄두도 못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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