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6년 이상 불법사실도 모르는 깜깜 행정.. 불법을 알고 10일 이상 방치..
주민이 불법하면 법적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 불법은 모르쇠로 형평성 논란 커져
주민이 불법하면 법적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 불법은 모르쇠로 형평성 논란 커져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불법건물을 관리단속을 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불법을 앞장서고 불법건물이 말썽이 됐는데도 이행강제금 등 법적조치를 안 해 엉터리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24일 군과 00면사무소에 따르면 00면사무소 앞마당에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3x6사이즈)을 지난해 8월경부터 설치하고 임시 산불감시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며, 또 00면 사무소 뒷 약100m에 테니스장 건물(3x10)은 2017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안했으며 군 예산이 투입된 소요 예산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현재까지 2건에 대하여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안했고, 앞으로 무허가 건물에 신고절차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00면 사무소에 있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절차를 한 상태이고, 공원지역내에 있는 테니스장 가설건축물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동우회 회원들을 불어서 말했으나 엄두도 못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정기후원 (만원/삼만원/오만원)
- 일시후원 또는 자유금액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