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33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
부산진구의회 제33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3.03.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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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민을 위한 난방비 보편적 지원 촉구

 

부산진구의회 제33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가야1,2동 개금2동)
부산진구의회 제33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가야1,2동 개금2동)

부산진구의회 제33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가야1,2동 개금2동)은 폭등하는 난방비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산진구 전 가구 난방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최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전기, 가스, 수도 가격이 거의 30%나 인상되어 많은 주민들이 난방비를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부족하다는 비판에 추가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에서 상향 지원하는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와 용인시 등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난방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부산진구가 이에 따라 전 가구에 난방비 5만원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에 직면한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상황에 맞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성 복지지출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김영욱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부산진구 전체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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