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성명] 방송법을 과방위가 날치기, 이제 뵈는 게 없는가?
[MBC노조성명] 방송법을 과방위가 날치기, 이제 뵈는 게 없는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3.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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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의 방송법이 날치기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과 관련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MBC노조는 강한 어조로 날치기 통과를 비판하면서 조목조목 방송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따졌다. 

다음은 MBC노조가 내놓은 방송법 날치기 통과 우려 관련 입장문이다. 

방송법을 과방위가 날치기, 이제 뵈는 게 없는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과방위에서 단독 의결처리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기로 하였다.

국민의힘과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해 퇴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힘 없는 야당 시절 여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통탄하면서 ‘독재’, ‘날치기’ 등의 거친 언어로 상대 정당을 공격해왔다.  그런데 그들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하는 짓을 보라. ‘내로남불’이라, '위선자'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방송법을 날치기하다니 될 말인가? 다시는 정청래 위원장은 언론자유를 논하고 합의 민주주의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은 독일식 공영이사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 2인씩 공영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 바로 고교 후배 드라마 PD와 작당을 하고 차명주식을 공짜로 받았다고 하는 현 MBC 사장 안형준이다. 편파보도로 지탄을 받은 MBC 보도국장 박성호 국장과 뉴스데스크 녹화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왕종명 앵커도 MBC 기자회장 출신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골수 언론노조원으로 MBC의 파업에 동참하거나 주도해온 경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언론노조와 긴밀한 유기적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무슨 대표성을 갖는다고 이들에게 공영이사 추천권을 주는가? 이는 언론노조의 이사 추천권을 2배, 3배 확대하여 언론노조의 영구방송장악 음모를 도와주는 꼴인 것이다.

시청자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정권이 뽑은 사장들이 선임한 시청자위원장들은 줄곧 좌파 성향을 보여온 학자나 전문가들이다. 또한 언론정보학회라는 곳은 이번에 TV조선 재허가 점수 조작 사건에서 기존에 부여한 점수를 채점표를 회수해 고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심사위원 정미정씨와 채영길씨가 현재도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편파방송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정준희 교수도 이 학회의 기획이사직을 맡고 있다. 한국방송학회는 어떤가? 2014년 임명된 제 27대 방송학회장이 바로 TV조선 재허가 심사위원장 윤석년이다. 그는 현재 구속되어 있다.

특히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에 맞추는 것처럼 성명을 내서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는 데 일조했던 3대 언론방송학회에게 민주당은 무슨 낯짝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것인가?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민주당의 날치기 방송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MBC노동조합은 법안 철회를 위해 관련 사회노동단체와 힘을 합쳐 사생결단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3.21.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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