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확진자 증상유무 구분도 없이 무작정 국민에게 공포 주입?"
"질병청, 확진자 증상유무 구분도 없이 무작정 국민에게 공포 주입?"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3.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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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 기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상 확진자 유/무상 구분 불가" 공식문서로 확인

"백신 접종 후 젊고 건강한 국민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수십배 이상 증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질병청이 코로나 확진자 유무상 구분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공식문서로 확인됐다.

질병청이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면서도 확진자가 유증상인지 무증상인지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무증상 확진자 라는 모호한 개념을 악용하여 무리하게 코로나 공포를 확산 시키고 무리하게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유했다는 의혹을 강화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17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민원회신(2AA-2303-0312498)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3년간 코로나 확진자의 유/무증상 숫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확진자 유/무증상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정보제공이 불가능함”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에 따르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유증상자의 수를 파악하고 방역행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질병청은 의도적으로 무증상자의 수를 이용한 과도한 방역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 효과있었나? 

질병청이 민원회신에 첨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월별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기 전인 2020년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0,726명이었다. 그런데 2021년 신규확진자는 386,467명, 2022년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인 28,427,860명이 신규확진자가 됐다.

백신을 접종했지만 전혀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신규 확진이 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도본부에 보낸 공문(중앙방역대책본부-3550)에서 2021년 백신 접종 시작(‘21.2.26.) 이후 기저질환이 없는 65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수가 2021년 82명에서 2022년 225명으로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백신접종 전인 2020년에 기저질환이 없는 65세 이하 사망률은 0%였다.

백신 접종 후 젊고 건강한 국민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수가 폭증했다.(사진설명: 2023.3.2. 중앙방역대책본부-3550)
백신 접종 후 젊고 건강한 국민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수가 폭증했다.(사진설명: 2023.3.2. 중앙방역대책본부-3550)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한 사람의 사망률이 갑자기 늘어난 데 대하여, 이것이 코로나 때문인지, 또는 백신 접종 떄문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점은 기저질환 없던 사망자의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이다. 즉 백신접종이 사망을 줄여주지는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PCR 검사 과연 정확했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월별 확진자 발생 현황’에서 2020년 PCR검사자 11,239,676명 중 확진자는 60,726명이 나와서 0.54%(4월~12월 평균은 0.36%)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1년 PCR검사자는 82,747,658명 확진자는 386,467명으로 0.47%였다.

그런데 2022년 PCR검사자는 92,205,159명이었고, 확진자는 28,427,867명으로 확진비율이 32.35%에 달했다. 즉 백신 접종 전인 2020년 0.54%(4월~12월 평균은 0.36%) 보다 확진자가 수십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수록, PCR검사를 많이 할 수록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증상이 아닌 무증상 숫자로 공포 분위기 조성한 것은 아닌가? 

코로나 확진자는 기침, 콧물 등 병증이 있는 유증상자와 아무런 병증이 없는 무증상자로 나뉜다. 확진자의 대다수는 무증상자인데 감염 시기와 감염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 특히 PCR검사의 정확도 역시 현저하게 떨어지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게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즉 현재 코로나19가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증상자가 아니라 유증상자의 수를 파악해야 했던 것이다. 현재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증상자가 아닌 현재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2021년 12월 30일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임숙영 국장은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고령층의 접종을 많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젊은 층 내지는 청소년층에서도 확진이 많이 됐다”고 발언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유증상자의 수를 파악하고 방역행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증상자의 수를 이용한 과도한 방역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은 민원회신에서 “확진자 유/무증상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정보제공이 불가능함”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질병관리청의 사태 파악에 부실함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일부에서는 "몰지각한 전문가들이 "무증상 확진자" 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진자 숫자를 부풀리고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입시켜 무리한 백신 방역을 강요한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라는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도본부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숫자를 분석해서 자료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질병의 백신 관련 기사에는 국민들 대부분의 반응이 썰렁하다. 

백신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로 보인다.

"국내 기술로 백신을 개발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 강국으로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괜히 나오는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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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 2023-03-20 08:50:59 (211.184.***.***)
반드시 밝혀내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진실된 기사올려 주시는 인세영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