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드라마를 재방영하면서 출연 배우들에 대한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재방송료는 출연 방송인들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동안 KBS는 “제작사로부터 방송권을 구매했으니 재방송료도 제작사에 받으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공론화되자, 입장문을 통해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기 때문에 재방송료에 대한 지급 근거가 미비하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법과 규정이 제작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현재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재방송료를 지급하고 있는 타 방송사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KBS는 공영방송사를 표방하면서 수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방송사처럼 수익 창출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받지만, 배우 측엔 광고비 분배 개념인 재방송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금처럼 징수하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KBS의 방만하고 모순적인 행태의 유일한 수혜자는 KBS 자신밖에 없습니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나, 과연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의문입니다. 방만할수록 사익을 챙기는 부조리함 때문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이 거센 것입니다.

이번 재방송료 미지급 사건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KBS의 또 다른 잘못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방송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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