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노조 회계자료제출 거부..노조원 권익보호 위해 환골탈태 해야"
정우택 "노조 회계자료제출 거부..노조원 권익보호 위해 환골탈태 해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3.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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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노조의 부실 회계문제에 노조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 주간의 시정기회를 배려했는데도 , 이마저 철저히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마땅한 조치에 대해 제출거부한 노조들이 86 곳이나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노조들의 부실 회계 문제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조합원들 회비를 중심으로 연간 예산 규모 1000 억원, 5년간 정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1521 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지자체 지원금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는 소수의 노조간부들만 알 수 있을뿐, 제대로 밝히지 않아 노조원들은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재정 장부를 비치해 회계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 노조들은 이행을 거부중 과태료 (500 만원) 부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보다 단호한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근 민주노총 소속 기아차노조 집행부는 공금 4 억 6 천만원으로 단체티셔츠를 구입해 노조원에 배부, 노조원들이 집행부에 상표잘린 쓰레기 티셔츠라고 비난하며, 입찰자료 공개, 구입비 변상요구를 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관련자료와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게다가 노조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통령 퇴진 반정부 구호로 국정방해 , 국론분열 선동에 앞장섰다는 증거들도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은폐 뒤에 드러난 몇몇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쯤되면 과연 노조가 노조원들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 ? 회의적일 수밖에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포르투갈 · 이탈리아 · 스페인의 경제 · 재정 지표를 보면, 적극적인 노동 · 공공 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성과를 거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비해, 개혁에 실패한 이탈리아는 경제 성장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느냐?"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 권익 보호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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