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적으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원고 측 변호인단의 불만이 제기됐다.  

부산 사하갑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부산 사하갑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 소송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증거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선고를 하려 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국회의원 선거무효와 관련해서 임기가 거의 1년이 채 남지 않은, 4년짜리 국회의원 임기 선거 무효소송에 관해서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본 사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저희가 선행사건에서 아무리 감정을 했더라도, 감정을 해서 주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해서 부정행위의 주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적었다. 

원고가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고 증거까지 제시했으나 이후수사권이 없는 원고에게  증명의 의무를 지웠던 인천연수구을 소송을 부당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부정선거의 주범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선거무효소송 자체를 기각시켰던 인천연수구을 소송 재판부의 판결문을 여타 다른 지역의 소송에 고스란이 활용하려는 현 재판부에 대해 강한 항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오경미 대법관은 "선고기일은 별도로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재판을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또 '민주주의의 괴로움, 민주주의의 위대함'이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보통선거, 공정한 선거의 바탕에는 '유능한 민(民)'이 있다. 민이 무능해질 때 자유민주주의는 몰락한다. 민주주의는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는> 위대한 헌법적 지향 아래서만 연명할 수 있다." 라고 적었다.

서울 도봉을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 변호인 박주현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민유숙은 삼립빵박스가 나온 도봉을 재검표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라면서 재판부의 불공정을 토로했다.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판사가 검증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변론을 종결한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추가 재판없이 선고만을 남겨뒀다는 뜻이다.  

박 변호사는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인 삼림 빵상자 등을 증거보전해놓았는데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변론을 종결하는 일방적인 진행에 대해 재판권을 남용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범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라고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 중에 이미 3년이 지나 고작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될 때 까지 재판부는 차일피일 재판 일정을 미루다가, 결국 제출된 증거 자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셈이다.

실제로 민유숙(대법관)은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사건의 주심을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다음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재판정을 빠져 나간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조재연 대법관의 실명도 거론하면서 재판 진행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50억클럽 혐의를 이유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법관 조재연에 대한 재판기피신청을 기각했다."라면서 "대법관 조재연 등은 투표지 100장이든, 1,000장이든 접어 넣고, 전자개표기로 펴서 24시간 감시되는 공간에서 한달뒤 변론에서 까봐서 이렇게 되는지 살펴보자는 검증요청을 묵살했다. 4.15 개표장과 8.30 재검표장에서 나온 이미지파일 대조하고, 그 파일 검토할 수 있게 달라고 했는데, 묵살했다." 라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또 "현장검증이든, 재검표장이든 숱하게 나온 비정상 투표지들 보고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데,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면 되느냐." 등 판사에게 강력한 항의를 했던 사실을 전했다. 

"이동원 대법관이 변론을 제한하겠다고 하고, 천대엽 대법관은 마지막에 내게 조언하겠다며, 선을 넘지 말라고 한다. 내가 선을 넘었는가, 대법관들이 선을 넘었는가."라면서 나머지 법관들의 실명도 밝혔다. 

부정선거에 대한 법관의 정무적인 판단? 

단심으로 진행되는 부정선거(선거무효소송)의 경우 180일 이내에 신속한 판결을 내 주도록 되어 있다. 법원의 빠른 판단으로 불필요한 국민적인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은 그렇지 않았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은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는 정해진 기한을 넘긴 점, 증거로 보전되어 있는 투표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 점, 일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수천장의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보고도 모른 척 한 점, 지난 인천연수구을 기각 판결문이 허술하게 작성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매번 같은 판사들이 타 지역 소송에서도 재판관으로 나오고,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등은 향후에도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사이의 인사이동 시스템이다.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위원장과 대법관을 겸직하고, 중앙선관위 임직원이 법원으로 인사발령이 되는 등 두 기관이 공동체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정선거의혹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롭게 판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진작 서둘러서 판결을 내렸어야지, 덮어두고 있다가 이제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임기가 거의 끝날 때 쯤 되니까 서둘러 기각 판결이라도 내리려는 모습이 너무 정무적이다." 라고 푸념했다.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 남은 과제는? 

최근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도 전자적인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여야를 가리지 말고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으면 제대로 밝히는 것이 결국 정의를 바로세우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한 편이다. 

황교안 전 총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후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끝까지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전산조작의 의혹이 불거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민경욱 전 의원은 곧 대형 집회를 통해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민 전 의원은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 관련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겠다고 밝혔다.

우파의 주류를 이끌고 있는 유튜브 커뮤니티의 경우 4.15총선 직후보다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부정선거 세력과 끝까지 싸운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주류 언론과도 싸워야 하므로, 우리가 의혹제기 수준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측 주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무효소송 재판에 전혀 출석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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