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70) 미래로 가기 위해 누군가는 결단해야 합니다.
[권성동의 수첩] (70) 미래로 가기 위해 누군가는 결단해야 합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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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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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화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재단을 통한 보상과 역사적 아픔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의 내실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정부의 해법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입니다.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한 현안 사항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 역시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한일양국의 역사적 결단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삼전도의 굴욕, 외교사 최대의 치욕을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죽창가를 부르며 내수용 반일선동에만 몰두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삼전도의 굴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전매특허입니다. 주적 북한의 온갖 도발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고작 침묵과 구걸로 돌려막기를 했을 뿐입니다. 평양을 향한 삼배구고두례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외교노선이 아니었습니까?

특히 윤미향 의원과 그 비호자들은 자중해야 합니다. 정의연 사태는 역사적 아픔을 착복 수단으로 삼은 파렴치한 범죄였습니다. 1심 법원의 극단적 봐주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횡령죄는 인정되었습니다. 역사를 횡령한 당사자입니다. 한일관계에 대해 침묵해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윤미향 의원일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이번 정부 협상이 ‘굴욕’이라면,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외교적 ‘승리’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조국 전 장관처럼 ‘애국이냐, 이적이냐’와 같은 저질 선동으로 일관하며, 반일정서를 국내정치에 이용했을 뿐입니다.

한일관계는 여러 사안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습니다. 회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 누군가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협상이 그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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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3-03-12 22:44:57 (223.33.***.***)
그러나 정부안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구멍이 많은것도 사실이죠. 그것도 사실이며 아무리 결단이라도 부정적 여론의 진정성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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