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황철규 의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은 지난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탈모지원 사업 추진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본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탈모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용 부담 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황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 탈모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황의원은 ▲현재 미래청년기획단의 핵심과제 중에 전문적인 의료지원 관련 업무는 없는 점, ▲탈모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치료환자의 진료기록 파악이 필요한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와 관련한 전문내용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우리 시와 똑같이 직접비용 지원의 탈모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보령시의 경우,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를 통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청년 기획단의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청년취업, 인생설계, 청년수당, 청년재테크, 청년주택, 전·월세 지원 등으로 전문적인 의료지원 관련 업무는 해당 되지 않는다."며  "본 조례안에서는 ‘탈모’를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탈모증 원인 및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치료환자의 진료기록 파악도 필요할 것인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이와 같은 의료 관련 전문내용 접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부서에서의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모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탈모지원에 대하여 직접 비용지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불하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에는 ‘아동청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과 같은 ‘의료비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보령시의 경우에는 추진부서가 ‘보건소 건강증진과’ 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청년의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청년기획단이 아닌 시민건강국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의원은 "탈모지원에 대한 여론동향이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하며, 정책 우선순위 관련 조사결과 청년들이 더 원하는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분야임을 언급하며, 이에 현 시점에서 탈모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여기에 탈모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설문조사 결과, 찬성 37%, 반대 55%로 지원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주요 의견을 보면 ▲여성들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호르몬 질환이 많으니 다낭성 증후군도 지원해라, ▲유전적인 이유로 탈모가 오는 것에 대해 지원하려면 키 작은 사람이 키 크는 약값도 지원해라.▲ 의료보험 혜택은 줄이면서 탈모는 세금으로 지원하나? ▲탈모지원 비용으로 불임부부 지원해서 저출산 해결하라 등이 있었다.

이어 2020년도 서울연구원과 서울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정책 요구조사 결과, 청년들은 1위는 일자리, 2위는 주거분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탈모지원 정책은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것인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 고 말하고, “또한 세대 갈등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이므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덧붙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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