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은 7년 전인 2016년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제정되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희망에 찼던 날이다. 그러나 법은 사문화된 지 오래이고 국민은 절망에 빠져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계속 추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5주년이 되지만 북한은 내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유엔 총회는 18년 연속 가장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해 왔고, 특히 10년 전 설립된 유엔 COI 보고서대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에 의한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4. 10. 14.부터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매주 ‘화요집회’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과 정상집행을 촉구해왔고, 특히 지난해 8월 16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을 창립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누누이 재단이사 추천을 촉구했으나 묵묵부답이다.

국회에서 2016. 3. 2.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된 북한인권법을 계속 묵살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의 극치이다.

이에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변 등 82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28일(화) 11:00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제200차 화요집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항의서한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1.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여 북한인권법을 정상 집행하라.

1. 하나, 만약 불응시 우리는 즉각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촉구하는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23. 3. 2.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자유북한방송, 북한인권시민연합,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물망초,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겨레얼통일연대,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북한전략센타, 일파만파, NK지식인연대, 남북통일당, 일파만파, 자유와 연대(8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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