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3. 2. 28.(화) 11:00

● 장 소 : 더불어민주당사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오는 3월 2일은 7년 전인 2016년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희망을 가졌던 날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은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여 사문화되고 국민은 절망에 빠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재단 이사를 계속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5주년이 되지만 북한은 내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지금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핵미사일에만 몰두하여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18년 연속 가장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해 왔고, 특히 10년 전 설립된 유엔 COI 보고서대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하여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유엔 북한인권결의는 투표조차 거치지 않을 만큼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은 크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매주 ‘화요집회’ 등을 통하여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정상집행을 촉구해오던 탈북민을 비롯한 애국시민과 단체들은 작년 8월 ‘사단법인 북한인권’을 결성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계속 재단이사 추천을 촉구했으나 묵묵부답이다.

인류 문명사에서 최장기, 최악의 인권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 구출을 위해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7년째 묵살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 파괴의 극치다. 오래전에 민주 정당의 정체성을 잃고 사당화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은 내팽개친 채 거대 의석을 무기로 나라를 망치는 더불어민주당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에 오랫동안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염원하는 애국시민과 단체들은 북한인권법 통과 7주년을 맞아 총력 집결하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200차 화요집회를 열고,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재삼 촉구하고, 불응시에는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온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임을 경고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이다.

2023. 2. 27.

(사)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자유북한방송, 북한인권시민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물망초,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겨레얼통일연대,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북한전략센타, 자유와 연대 (8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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