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컬럼]이재명의 정치범 코스프레에 이제 그만...일반 범죄 유형일 뿐
[시사컬럼]이재명의 정치범 코스프레에 이제 그만...일반 범죄 유형일 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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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 "수신제가후치국평천하"가 우선

[글=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전국지역위원장들에게 장문의 서한을 보냈는데 그는 이 서한에서 위원장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런 이재명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민주당은 큰 분한과 갈등 없이 단결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거론하며 검찰이 꽤 이토록 증거 없이 무리하는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지역위원장이 더욱 궁금했을 것이라 했다,

또 그는 첫 소환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성남 FC사건은 지금도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1년 넘게 주변을 먼지 털 듯이 털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궁박한 처지에 놓였으며 일부의 뒤집힌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김성태만 오면 이재명은 끝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느 순간 대북송금 사건으로 외피를 갈아입고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대장동으로 털다가 안 되면 성남 FC로 옮겨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쌍방울로 조작하고 급기야 백현동 정자동 사건까지 만들어 낸다고도 했다,

특히 이재명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면서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수사에 힘들고 괴로울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히 맞선다고 열변을 토했다,

증거도 죄도 없다는 이런 이재명은 없다는 죄를 주장하더니 급기야는 민생위기로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위원장과 당원 지지자 와 국민과 함게 손잡고 앞으로 나아간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보낸다면서 읽어봐 주고 널리 알려달라고 읍소한다.

뿐만 아니라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고 부탁을 한다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 자신이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결집을 호소했다,

결국 이런 이재명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요구서에 재가를 했다..

과연 정치보복이니 유권무죄니 무권유죄니를 운운하는 이런 이재명이 어디 정치범이나 되는지 아니면 양심수나 되는지 마냥 정치보복.정적제거.검찰공화국이라 떠들어 데는데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기를 비판한다는 죄 없는 김사랑씨는 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을까를 상기한다면 바로 그게 유권무죄고 무권유죄 아닌가요라고 반문해본다.

어제(21일)는 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8분여에 걸쳐 의원들을 향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황당한 궤변으로 이재명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대장동과 관련해 영장내용을 보니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말과 본인 계좌와 주변인물 털어 나온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검찰이 주장하는 70%의 이익환수는 황당하기가 그지없다면서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대선 패배의 업보 보다. 당 대표로서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부결’을 에둘러 요청하는 등 국회 표결에 앞서 전국지역위원장들과 의원총회를 스스럼없이 열어가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그가 측은해 지기만 하다.

결국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치범이나 양심수라는 듯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그는 전과4범인데 모두 정치와 무관한 죄 이다, 또 지금은 제3자 뇌물, 배임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정치와 연결된게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정치범에 대한 정의를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으로 인해 부당하게 처벌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이재명이 정치범 코스프레를 하고 있디. 과연 국제 엠네스티가 규정한 정치범에 대한 기준과 비교해 어떤 양심을 가졌고 무엇이 부당하여 죄가 없는 사람에게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아니 지금이 뭐 흔희 우리들이 말하는 쌍팔년 시대의 군사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기에 검찰의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 등이 부당하다는 그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디 한 두건이라야 그러려니 하지만 온갖 죄는 다 저질러 놓고 이제와선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선 무관하다는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관련자들 수명이 극단적 선택을 택했는데 지난 시절 어마무시하게 큰 사건의 연루자들은 도망중 잡혀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검찰에 출석하는 등 절차에 따른 사례도 많지만 유독 이재명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들이 이렇게 아까운 생을 마감하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강변과 항변을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둘러싸고 파생된 잡음에 대한 작은 책임의식이 있다면 사과하고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것이 우선이며 그래야 정치범이요 양심수가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져본다.

어디 그 뿐인가 검찰의 소환에 대하여 오히려 평일엔 당무가 바빠서 토요일이나 주말에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는 갑질 정치인 중 왕갑질 정치인 인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자신이 말하는 정적제거니 정치보복이니라고 하면서 이를 감싸고 있는 민주당도 한심하기 그지없는 공당의 처참한 모습으로 변질되어간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배신감이 앞서고 있다.

오늘 의총에서 27일로 예정된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부결하기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부결이던 가결이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최대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양식이 문제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작금의 이재명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어본 다면 과연 어떤 답변이 돌아올까 하는 궁금증이 앞서고 있다,

이런 이재명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이지 대통령이겠습니까”라며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이겠냐”고 말했다 한다.

그렇다면 가족간의 불화였던 자신의 성격이던 간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파문이나 생사람 잡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온갖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지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선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와 자신을 둘러싸고 나오는 온갖 부정 의혹에 대해서나 자신의 주변인물들을 모르다고 잡아떼는 그런 행동 등은 무엇이며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잡음들과 범죄행위에 대해 증거가 없다, 검찰공화국이다. 정치보복이다. 정적제거다 등등 한 건도 자신의 연류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단군이래 대장동은 최대 실적이라고 운운하는 데 불도 짚히지 않은 굴뚝서 연기가 난다는 “아니 땐 굴둑에 연기가날까“라는 속담도 짚어보시기를 충언하고자 한다.

그는 지난 시절 자신 스스스로가 불체포특권을 없애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결백을 주장한다면 정치인으로서 그 발언을 취소하던지 떳떳하다면 실행해야 하며 그 발언에 대한 취소와 실행이유를 명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책무와 의무가 따를 것이다.

사서삼경에서는 수신제가후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 몸이 닦여진 후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그 후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천하가 화평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민생을 논하고 정치와 입법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은 이 글귀가 절실이 필요할 것이다,

내년 총선의 변곡점을 이번 이재명 구속과 이어진다는 점을 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으로 써,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눈꼽이 떨어져 나간지가 아주 오래 전 이기 때문인 것이다,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은 정치범이나 양심수가 아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나 지난 이재명의 전과 자체는 정치범이나 양심수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판단이며 일반 범죄자의 테두리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촛불정부를 외치며 민주와 자유 그리고 민생을 논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은 선당후사(先黨後私)가 아닌 오는 27일 국회에서 표결되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에 앞서 수신제가후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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