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 김광호
    김광호
  • 승인 202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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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의원 결의안 대표발의

지난 17일 열린 제308회 중구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김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통행료 무료화 결의안을 발표하는 중구의회 의원들
▲통행료 무료화 결의안을 발표하는 중구의회 의원들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는 지난 2021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민자고속도로 요금인하 연구용역을 즉시 완료하고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즉각 인하하며 인천시장은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는 것이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각각 2.28배와 2.89배 비싸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8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2022년 말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돼면 인천대교는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1,850,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2,900,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현재 인천시와 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만으로도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010월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업자인 인천대교(신공항하이웨이()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말 용역을 준공하고, 2022년 초부터 협상에 돌입해 2022년 말 통행료 인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용역을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해당 용역은 준공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정부의 통행료 인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연된 '민자고속도로 요금인하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통행료 무료화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통행료 무료화를 통해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종무료통행시민추진단, 영종도발전협의회,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등 지역 단체와 주민들은 31일을 영종주권 선포의 날로 정하고 인천공항TG에서 용산까지 차량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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