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위헌요소 많아"
주호영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위헌요소 많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15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며 "자기들이 집권할 때 만들지 않았던 법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국민이 다 판단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파업에 면책해주자는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아서, 그런 법을 민주당이 강행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던지, 그렇지 않고 검토 끝에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어서 좀 더 논의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뭐가 초조한지 169석을 갖고 있을 때 뭐든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우호적인 걸 해 놓으려는 초조함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전망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반이 넘으니 민주당이 결정하면 될 텐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당론으로 정한다 해도 그게 다 집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50억원 퇴직금' 뇌물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특검은) 검찰 수사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다블어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진 데 대해선 "민주당이 반대해서 우리 뜻을 관철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문제인 것이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만들어오면 그것과 같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