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 촉구...부끄러움 몰라"
김학용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 촉구...부끄러움 몰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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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정성남 기자]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조준 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며 "지난 6년 문 정부의 나팔수라 비판받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용한 퇴장을 바랐지만, 아직 그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 규칙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에 수사는 범죄 혐의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원이 나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감추고 도망치라는 사인을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른바 내 편에 대해선 검찰이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에는 발부 전 심문을 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수사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피의자가 모르게 하면서 신속히 처리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된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즉,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피의자의 정치적 성향이 판사의 성향과 일치할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는 염려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비리가 속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왜 지금, 누구를 위해 제2의 검수완박이 필요한지 모를 국민은 없다. 회초리를 숨긴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의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정의의 상징인 사법부의 위상을 무너트린 인물"이라며 "지난 정권에선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후배 판사의 사표를 거부해놓고선 국회에는 그런 적 없다는 거짓 답변서를 보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위증으로 단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위증을 하고 임기가 끝나도록 버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 하에 진행된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 지연은 사법부가 과연 공정과 중립성의 보루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2019년 12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조국 재판은 친문 성향 재판장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과 재판부 교체 등으로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2개월이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인권법‧우리법 출신 알박기 인사, 관사 재테크, 사기업 공관 만찬 의혹 등 끊임없는 논란에도 물러나지 않던 김 대법원장의 의도가 이번 형사소송 규칙 개정으로 명백해졌다"며 "하지만, 제2의 검수완박이 아니라 제3, 제4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있는 죄를 지울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거기에다 어제는 2020년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되도록 후보추천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현직 부장판사에게서 제기됐다. 조속히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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