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대법관 인선 부당개입 의혹…걸핏하면 거짓말"
주호영 "김명수, 대법관 인선 부당개입 의혹…걸핏하면 거짓말"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3.02.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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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이런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후보 제시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추천인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본인 의중을 전달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공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자리를 챙겨주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 위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5월 총궐기, 7월 대규모 총파업 등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는데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총파업을 두 차례나 하겠다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죽자는 말과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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