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상민 탄핵...민주당이 헌정의 흑역사 쓰고 있어"
권성동 "이상민 탄핵...민주당이 헌정의 흑역사 쓰고 있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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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마침내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 제도마저 방탄에 이용하는 헌정의 흑역사를 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사본부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에서도 명확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당의 소추안에서조차 구체적 탄핵 사유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로 강제된 차관의 직무대행은 오히려 행정과 안전이라는 부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은 핼러윈 압사 사고 직후부터 국민적 슬픔을 당파적 분노로 바꾸려고 했다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에서 '퇴진이 추모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얼마나 명료한 비극의 정쟁화입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계속해서 그는 "민주당 탄핵안의 앙상한 논리가 바로 그 방증이다. 민주당도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는 직무 정지를 통해 오히려 국가의 행정안전 업무의 공백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당 대표의 비리를 덮어보려는 성동격서이다. 온갖 위법 혐의가 분명한 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위법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장관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비극적 사고와 국회의 권한을 연료로 소비했다. 그러므로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대상은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자신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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