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800만불 외 최소 50만불 더 보내...영수증 확보"
검찰, "김성태, 800만불 외 최소 50만불 더 보내...영수증 확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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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쌍방울 '대가성' 파악 주력...'제3자뇌물' 가능성 거론

[정성남 기자]검찰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1차 기소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2라운드'를 맞이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차 기소로 북한에 거액이 전달된 사실관계를 규명했다면, 후속 수사에선 송금 목적과 경기도-쌍방울 간 대가관계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세 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金, 800만 달러 주고 북 영수증…최소 50만 달러 추가 송금

송금은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 11∼12월 300만 달러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시기별 송금 이유도 다른데, 검찰은 앞선 1·4월 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대신 내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추가로 건너간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송명철 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이 작성해준 '800만 달러 영수증(확인서)'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 외에도 최소 50만 달러를 북한에 추가 송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할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쌍방울 사업권·대북협력사업 지원 약속?

무엇보다 검찰은 쌍방울이 왜 경기도를 대신에 1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북한에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크게 두 가지를 의심하고 있다.

경기도의 각종 사업권을 쌍방울에 약속해줬는지와 민간기업인 쌍방울이 북한을 상대로 광물자원, 관광, 건설 등 굵직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지원을 약속했는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전기오토바이 사업, 폐차장 및 폐기물 사업, 안산 쓰레기 매립지 공원 조성 사업(안산에코에너지파크) 등을 제안했고, 실제 쌍방울이 이들 사업 추진을 검토하거나 계획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2019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립 사업 ▲ 희토류 탐사 및 채굴 등 개발사업 ▲ 북한 전력 공급 사업 참여 등을 쌍방울 계열사 3곳에 보장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이행금으로 1억 달러 지급을 약속한다.

검찰은 관광, 건설 등 쌍방울이 수행한 적 없는 국가기간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걱정하지 말라'며 대북경협 협약을 종용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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