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원연대 성명, "홍사훈의 선동, 김의철의 방조, KBS의 피할 수 없는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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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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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직원연대가 자사의 편파적인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언론노조에 장악당한 것으로 알려진 KBS 보도국의 편향적인 보도를 비판하고 있는 KBS직원연대는 이번에는 자사의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나타난 진행자의 문제적 발언을 재차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KBS직원연대의 입장문 전문이다. 

우리는 지난주 홍사훈 기자가 2021년 12월 8일에 모건스탠리가 냈던 메모리반도체 불황 예고 리포트를 "사익을 취하기 위해 낸 거짓보고서"라고 의심하는, 공영방송 진행자 혹은 기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을 재조명한 바 있습니다. 그 비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홍사훈은 지난주 금요일 더욱 황당한 오프닝멘트를 내놓습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2월 3일 오프닝멘트: 정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대책 내놓은 바 있습니다. 3천억 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돈을 정부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스공사가 일단 부담하고 내년 가스 요금을 다시 결정할 때 이 3천억 원을 반영해서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슨 카드빚 돌려막기도 아니고 그럼 내년에 가스 요금이 더 오르면 내후년에 오를 가스 요금 이거 당겨준 건가요?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 세금 깎아주는 데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런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은 부작용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9개월간의 치적을 전국 각지의 옥외 전광판에 한 달 동안 홍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홍보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과 치적 홍보하는 것, 이 둘 중 어디에다가 정부가 돈을 써야 할지 생각을 좀 하기 바랍니다.

2분이 채 안 되는 오프닝멘트지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난감할 지경입니다.

1. 홍사훈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정부 예산을 써서 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불만인가 봅니다. 정부 예산을 쓰면 정부가 자애롭고 정의로운 건까요?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추가로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해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쓰는 것과 가스공사 예산을 쓰는 것의 차이는 난방비 지원금 부담 주체가 세금 납부자인가 아니면 가스 요금 납부자인가의 차이 정도입니다. 어느 것이 더 정의로운지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가스공사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사훈의 불만은 그냥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밉다는 것 말고는 설명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홍사훈에게는 난방비 지원 예산을 올해 가스공사가 부담하고 내년 요금에 반영한다는 게 황당한 모양입니다. 얼마나 황당하다고 느끼는지 그것을 카드 돌려막기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가 들여오는 국제 가스 가격은 수요-공급의 변화뿐 아니라 금융 시장 변동이나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끔씩 급격한 변화를 보입니다. 이런 충격이 국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가스공사는 국제시장에서 매입하는 가스 가격을 국내 소매 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분리하고, 국제 가격이 급격히 올라도 이를 그대로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그냥 적자로 인식하지만, 가스공사는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국제 가스 가격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면 매입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높게 유지해 미수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라는 계정은 외환위기 시절에 김대중 정부가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서민 생활이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에 따라 널뛰기하지 않도록 가스공사가 완충제 역할을 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홍사훈 기자는 이런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불만인 모양입니다.

3. 홍사훈이 그리 비아냥댄 카드 돌려막기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한 일입니다. 2020년경 거의 없었던 미수금이 2022년 말에는 9조 원까지 늘었다는 것은, 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그것을 막고 그 부담을 가스공사가 지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가스 요금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카드 돌려막기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급격한 국제 가스 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크게 가스 가격의 변동을 체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가스 요금을 억제하고 가스공사의 부담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홍사훈이 시비 건 이번 난방비 지원 이슈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홍사훈은 윤석열 정부의 3천억 원을 갖고 핏대를 올리려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의 9조 원을 비판해야 합니다.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그리 문제라면 미수금 9조 원이 쌓이지 않도록 정부 예산 9조 원을 투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합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비판 한 적 있나요?

4. 홍사훈은 가스 요금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가스 선물 가격 그래프를 보면 단기적인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급격한 변동이 있지만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해온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2021년 2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피크에 도달했지만, 최근에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천억 원의 부담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해서 내후년에 또 가스 가격이 올라 또 돌려막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설령 가스 가격이 더 오른다 해도 앞에서 설명한 가스공사의 설립 취지와 미수금의 역할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5. 홍사훈은 난방비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 세금 깎아주는 데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주장처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선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주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홍사훈 기자가 재벌과 부유층 세금 깎아줘서 난방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6. 홍사훈은 또한 지난해 법인세 인하 등 현 정부의 정책이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 세금 깎아주는" 목적으로 실행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법인세를 포함해서 모든 세금의 적정 세율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경제학 개론만 들어도 다 압니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국내에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줄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에 따라 적정 세율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인세 조정 등에 관한 정책을 "재벌 대기업과 부유층 세금 깎아주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홍사훈의 주장은 더러운 저질 선동에 불과합니다.

7.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해 말인데, 홍사훈의 주장에 따르면 벌써 난방비 지원이 어려울 정도로 법인세 징수가 감소한 걸까요? 지난해 말 법인세법이 개정될 때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예측했었는데, 2023년에는 약 4천억 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법인세는 결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납부하기 때문에 2023년분 법인세 인하 효과는 대부분 내년 3월에야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법인세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저질 선동이지만 꽤나 허술해 보입니다.

8. 홍사훈은 난방비 지원을 가스공사를 통해 하는 것이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해오던 일을 조금 더 한 것이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인가요?

9. 홍사훈은 윤석열 정부가 전국의 전광판에 현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공영방송의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역대 정부가 집행한 홍보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역대 정부의 홍보비와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많이 쓰는 것인지, 또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도 상당한 금액을 정부 홍보를 위해 집행했습니다.

10. 홍사훈은 또 전광판에 정부 홍보할 돈 있으면 그 돈을 난방비 지원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난방비 예산을 거론하면서 왜 갑자기 홍보 예산에 시비를 거는 걸까요? 이런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 역시 정부 홍보를 위해 꽤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데, 당시 재난지원금 등을 집행하느라 국가 부채비율이 40%대 초반에서 거의 50%까지 올라간 것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는 아예 정부 홍보를 전면 중단했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홍사훈의 경제쇼는 문제인 정부 때도 오랫동안 진행됐던 걸로 아는데, 그런 비판을 들어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전광판 홍보 예산을 쓴다고 해봐야 기껏 몇십억 원일 텐데 그 돈으로 난방비 지원 예산 3천억 원은 어림도 없을 테니 다른 예산을 더 줄여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문화예술 지원 예산도 깎는 것은 어떨까요? 기왕이면 대통령 출장도 취소하고 전직 대통령 연금도 삭감해서 난방비 지원에 보태는 것은 어떨까요? 공영방송 KBS도 그 따뜻한 마음에 동참해 수신료 반값 할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예산을 항목별로 모두 1:1로 비교해서 어느 계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가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 홍보 예산을 트집 잡는 것은 그냥 홍사훈 기자가 윤석열 정부를 싫어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참으로 저질스럽고 악랄한 선동입니다. 단 5백여 자의 이 짧은 오프닝멘트에 이리도 많은 오류와 왜곡과 개인적 편견을 우겨넣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런 궤변이 하루가 멀다하고 KBS 전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괴벨스가 그랬다죠. 선동은 거짓말 한마디를 반복하면 되지만 당하는 사람은 백번을 해명해도 그 낙인을 지우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홍사훈의 방송은 정확히 이런 선동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항상 지적하지만 이것은 홍사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홍사훈을 방치하고 비호하고 또 이런 행태를 조장하는 김의철이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전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해 운영된다는 대표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이런 문제가 한두 번 지적된 것도 아니지만, 김의철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홍사훈 류의 선동방송은 철저히 김의철의 방조와 묵인하에 이뤄지는 시스템입니다. 홍사훈의 발언은 곧 김의철의 생각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공영방송이 이리 반복적으로 저질 선동의 도구로 악용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홍사훈과 정파적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환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에게 KBS는 영원히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니 없어져야 할 존재가 될 것입니다. 김의철, 홍사훈은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또 나가서도 좌파 생태계 혹은 민주당에서 대우받고 살지 모릅니다. 여기 남아있는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2023년 2월 6일

공정방송과 미래비전 회복을 위한 KBS 직원연대

공정방송과 미래비전 회복을 위한 KBS직원연대’의 취지(2021년 10월 1일 발족문 참조)에 공감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는 사우들은 아래 직원(대표나 일부 간사)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김경원-경영 / 윤선원,김원-R PD / 신상식,김성하-기술 / 장두희,김현기,김형호-TV PD / 정철웅,김철우,민필규,김진문-보도 / 김도환-영상제작 / 유지철-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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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2023-11-19 22:43:12 (222.108.***.***)
이런 썪은 노조들이 같이 섞여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곤 하지..니들은 앙심이란 것이 있는거냐??
lhy 2023-11-04 10:12:48 (119.201.***.***)
기레기들은 광고로 먹고사나?
국민 2023-10-31 08:19:59 (106.102.***.***)
이게 기사냐? 일기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오이별 2023-09-14 07:49:07 (116.33.***.***)
권려과 비리에 양심 팔지마세요.
죄다 맞는말이구만요.
문재인 애기로 물타기하지마세요.
윤석렬이 한테 돈 얼마나 받으세요???
서문찬 2023-08-21 20:06:45 (211.201.***.***)
응~ 윤석렬이 빨아대며 콩고물이나 빼먹으려는 네ㄴ들보다는 홍기자가 백배 천배 더 낫다
박종건 2023-02-13 21:35:50 (124.54.***.***)
홍사훈기자는 어법이 투박하고 거칠어요.기자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한 듯
ojpark 2023-02-09 06:56:00 (14.138.***.***)
방송내용에 불만이 있으시면 뒷북치지 말고 방송 전에 조율하세요, 파벌 싸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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