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 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군사작전하듯 방송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직회부를 준비 중이다. 해당 법은 절차상·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면서 "(여권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이 아니라 '진영방송'을 영구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을 진실처럼 왜곡하는 방송을 제도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가짜와 왜곡으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감과 신념을 가지고 방송법이 개악되지 않고 막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기존 여야 7 대 4로 추천해 구성하는 이사회의 인원을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언론·학회 6명, 방송 관련 단체 4명, 국회 5명으로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회 인원을 늘렸으나, 실질적으로는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이사회 추천권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방송법에 명기된 추천 기관이 과연 '국민대표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에는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 3분의 2 이상 동의로 사장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과될 경우 이사회와 사장을 모두 친민주당 인사로 채울 수 있게 된다.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교수는 "교묘하게 이것저것 추천단체를 넣었지만 결론은 언론노조가 최소 장악할 수 있는 이사가 절반이 넘고, 민주당 몫을 더하면 3분의 2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방송법을 기획하고 발의한 좌파 언론단체들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순히 방송법의 반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 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정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이 주장할 '언론탄압'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깨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확보해야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언론탄압 정권이라고 공격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텐데 이런 꼼수에 말리면 안 된다. 그러려면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KBS·MBC·YTN 등 공영방송의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제2, 제3 노조의 위원장이 대거 참석했다.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환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등은 "공영방송에서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측이 반대하면 시청자위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결국 언론노조가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 이라면서 "방송기자협회, PD협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언론노조가 각 방송사 이사와 사장을 뽑는 칼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위원장은 "(방송개혁의)유일한 방법은 정상적인 경영진을 구성해 위로부터 개혁을 하는 것밖에 없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힘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포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반재철 전 흥사단 이사장 등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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