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0일 위원회 산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제안한 정책들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주제로 정책 설명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주제로 특위가 지난 넉달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김한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보고회에서 '장애인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권리 차원의 문제나 혹은 비장애인의 시혜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품격과 인권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들이 장애인께 공정한 기회를 찾아드리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며 특위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수집해 그 결과를 곧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장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악수를 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해 말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개선 ▲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 개별이동수단 개선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 장애친화적 이동편의 증진 인식확산 등 6개 정책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오늘 특위 제안이 장애인의 이동상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그간 소외됐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급자의 시각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 세션에서는 홍윤희 특위 위원이 국토부·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이동 편의·접근성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보윤 특위 위원은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 강화와 공적 지원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인 자가차량 구매·개조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과 함께 개별이동 수단에 대한 적극적 기술 개발 투자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윤희 특위 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가 법률.부처.수단별로 각기 분산되어 괸리되며 민간에 개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의 시각에서 이동편의.접근성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동권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은 아직도 많은 제약이 있고 부족할 실정이다. 정부가 더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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