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 "대중교통은 제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 "대중교통은 제외"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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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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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고 했다.

전 세계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한 상황에서 늦어도 한참 늦은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어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대중교통 및 병원 약국 마스크의무해제 제외 관련)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놓고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가운데 고민했다"며 "최근 유행 관련 수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날짜 가운데 더 빠른 이달 30일로 해제 시점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정했던 방침대로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은 이번 의무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다"며 "당초 발표했던 대로 이들 장소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추후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조정 시점을 놓고는 지자체 등 일부에서는 홍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 1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주요 방역 완화·방역 조치들이 월요일에 나왔다는 점에서 오는 30일 해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후 27개월여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작년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달성됐다.

코로나19 유행세는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수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수나 사망자 수도 줄어들면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에서 끝까지 마스크 의무해제를 하지 않은 점은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매일 마스크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다중시설과 학교, 식당과 사무실, 공연장과 경기장 등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되는 조치라면서 그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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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영구 해제 2023-01-21 19:53:19 (121.173.***.***)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 역으로 온갖 해악들만 끼치는 마스크 강제 조치 따위는 진작에 없앴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고 하루빨리 대중교통을 비롯한 나머지 조치들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마스크 중독에 세뇌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해제되었다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한 국민들은 개나 소나 99%가 여전히 마스크에 미쳐계실테니까요.
이상문 2023-01-20 21:58:49 (175.113.***.***)
아무 효과도 없는 마스크 다 풀어서 국민들 건강을 위하라!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걸리든 코로나 독백신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 질거다~
원희 2023-01-20 15:39:00 (112.170.***.***)
대중교통에서 확진자가 제일 안나오는데도 안 풀다니 철수야 철수야
hhj 2023-01-20 11:11:00 (211.184.***.***)
효과도 없는 비상식적인 방역을 푸는 데 뭔 이유가 이리 많은지..
말장난, 말잔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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