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오늘 연금개혁 저지 파업…대중교통도, 학교도 멈춰서
프랑스, 오늘 연금개혁 저지 파업…대중교통도, 학교도 멈춰서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3.01.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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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역에서 19일(현지시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62세에서 64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파업을 선포하고 거리로 나온다.

이날 파업으로 지하철,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며, 교사들도 파업에 동참해 일부 학교들도 문을 닫는다.

철도공사(SNCF)는 초고속 열차 TGV를 지역에 따라 많게는 열차 5 대중 1대, 적게는 3 대중 1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도시를 연결하는 TER은 10개 중 1개 노선만 운영하고, TGV가 다니지 않는 도시를 연결하는 앵테르시테는 아예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런던과 파리를 잇는 유로스타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을 오가는 탈리스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다른 국제 열차들은 차질이 예상된다.

파리교통공사(RATP) 역시 파업에 참여해 파리 내 지하철, 버스, 트램 등이 대부분 운행하지 않아 극심한 혼잡이 빚어질 전망이다.

파리에서 샤를 드골 국제 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오를리 공항에서도 파업이 예정돼 항공편 5대 중 1대가 취소됐다.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7명이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유 업계 노조는 이날뿐만 아니라 추가 파업 날짜까지 정했다.

강경한 성향의 CGT부터 온건한 성향의 CFDT까지 손잡은 노조는 파업이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한 바 있다.

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 220∼250개 지역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60만∼8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당국은 파리에 5만∼8만명, 마르세유에 2만5천명, 리옹에 2만명이 거리에 나올 것으로 파악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시위가 열리는 동안 경찰 1만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당국은 2018년 말 유류세 인상 방침에 반대하며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 때처럼 폭력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과거 노란 조끼 시위에 참여했거나, 급진 좌파 성향의 폭력적인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머지않아 적자의 수렁에 빠진다며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노조는 세금을 올리는 등 다른 자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노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1월 23일 연금 개혁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1월 30일 하원 상임위원회, 2월 6일 본회의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우파 공화당(LR)이 지지한다면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만약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에는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카드가 남아있다.

다만,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60∼70%로 높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하원마저 '패싱'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공화당은 정부가 마련한 연금 개혁안에 우호적이지만, 나머지 좌파, 극우 야당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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