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방통위), TV조선에 ‘과락’ 점수 주고 ‘부관참시’ 도대체 왜?"
MBC노조 "(방통위), TV조선에 ‘과락’ 점수 주고 ‘부관참시’ 도대체 왜?"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1.09 18: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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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MBC노조가 방통위 관계자와 외부심사위원으로 부정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교수들을 향해 날선 입장문을 내놨다.

MBC노조는 사건의 개요와 함께 부정행위에 가담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외부심사위원들의 실명과 행적을 공개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다음은 MBC노조의 입장문 전문이다. 

 TV조선에 ‘과락’ 점수 주고 ‘부관참시’ 도대체 왜 그랬는가?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3.19.에 이미 제출된 점수표를 다음날 다시 꺼내어 수정하는 것은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점수 합계의 실수가 아니라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3143100004?input=1195m)

검찰은 19일 밤에서 20일 아침까지 합숙소인 코바코연수원 모처에서 1차 점수 합산을 끝낸 방통위 직원들이 3명의 심사위원들을 다른 장소로 불러내 20일 오전 세션에서 점수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나온 정미정 박사는 본인이 TV조선에 준 원래 점수는 이미 과락이었는데 추후 수정하여 더 낮게 주었다고 시인하였다.  더 낮게 준 이유는 “TV조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매우 거칠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그래서 점수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정을 했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210점 만점에 105점 미만의 점수를 주었기에 이미 충분히 과락 점수를 주었는데 다음날 생각하니 “더 깎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수정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정박사가 얼마를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78점 아니면 58점으로 추정된다. (아래 내용정리 참조)

학교 선생님이 100점 만점에 ‘과락’에 해당하는 45점을 준 뒤에 “아니야 45점도 많아 30점이 적당해”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고쳤다는 뜻이다.

이미 제출해버린 점수표를 회수해서 이러한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된 데에는 무슨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처음 점수표를 제출할 때는 다른 심사위원들이 어떤 점수를 줄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른 심사위원이 준 점수와 전체 평균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가? 그만큼 이미 제출한 점수를 수정할 때에는 부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당시 모인 12명의 심사위원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점수를 협의해서 제출하지 않는다)

‘바닥 밑에 지하실 점수’를 수정 부여한 채영길, 정미정 위원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등 좌파성향 언론단체에 적을 둔 심사위원들이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국민이 보는 방송사의 폐쇄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이처럼 허술하게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심사표를 봉인할 때까지는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고 뻔뻔스럽게 변명해온 방통위원장 이하 방통위 간부들은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이상 2023.1.9. MBC노동조합 입장문)
 

한편 다음은 MBC노조가 공개한 종편심사 점수조작사건 경과이다. 

▶2020.3.19. 종편 심사 합숙 4일차
심사위원들이 수기로 평가점수를 적어냈고 방통위 직원들이 이를 전산화함.

▶2020. 3.19. 밤 11시 58분 ~ 3.20. 오전 9시 44분
코바코 연수원 불상의 장소에서 방통위 공무원들이 심사위원 3명을 다른 장소로 불러 점수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검찰의 시각.

▶2020.3.20. 종편 심사 5일차 마지막날
오전에 심사위원들이 다시 모여 점수 수정 가능여부 문의
20일 오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심사표 수정 가능 여부를 윤석년 심사위원장에게 문의.
윤 위원장은 방통위로부터 “최종 심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모 심사위원은 “20일 오전에는 아직 (심사표를) 봉인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했다”고 말함. 또다른 심사위원은 “일부 위원은 심사 종료 후 (마지막 날 점수를 변경하게 해준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고 들었다”고 전함.

▶얼마나 고쳤길래?
3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했는데,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심사위원 A씨는 210점 만점에 72점을 주었던 점수를 58점으로 낮추었다.
심사위원 B씨는 210점 만점에 95점을 주었던 점수를 79점으로 낮추었다.

이들의 점수 수정으로 TV조선은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고친 사람은 누구인가?
채모씨/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겸 외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언론학회 추천 심사위원) 민주당의 공영방송법안 등에 긍정적으로 활동해온 인물

정미정 박사/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언론정보학회 추천 심사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에 출연해 조중동에 대한 비판적인 평론과 미디어 모니터 활동을 해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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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1-15 10:42:20 (61.245.***.***)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도입하여 부정선거 자행하갰다는 국민투표법 기사로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해당 링크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M2O1D2H0M8K1H7B2H8D4G2E7W6C4

https://m.dcinside.com/board/uspolitics/603206
이매리 2023-01-10 17:37:49 (116.38.***.***)
#공익신고2022년 #삼성방통위검찰조사꼬소하다
너네들은 참 그대로구나. 십년동안 변한게없구나 연세대언홍원
삼성재판비리기자변호사들수람 엄벌받아라. 김만배사건이냐? 너네들이익만위했지. 누구좋으라고 기부봉사홍보용서화해하냐? 부산콘텐츠마켓도 봉사활동만 6년째했는데 임금손실보상했냐? 돈줬냐? 시발 기부용서화해?공익신고2년이내다. 강상현개세대교수언홍원 최고위35기비리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했냐? 축소은폐했지. 소통사과문한장도 없었다. 공익신고2년이내다. 검찰청에 전화했었다. 메디트가 더 좋은회사다.
돈버는게좋다. 인생은 짧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입금먼저다. 아에 기부봉사용서홍보공익합의바라지말아라.
엄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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