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들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심사위원 3명을, 이날 또 다른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채모씨와 정모씨 등 조사를 받은 심사위원들은 민언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민언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은 이들을 출국금지한 상태에서 불러, 점수표를 수정한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점수표 수정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와 실제로 점수를 매긴 심사위원 사이에 의사교환이 있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왔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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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