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임 상임위원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평가과정에서 방통위가 평가점수 고의 감점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방통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10시 직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방통위 전산실에 이어 김석진 전 방통위 부위원장과 표철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 비서관실로 압수수색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원 이첩 사건인 2020년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주도 점수 조작 정황과 관련해 방통위가 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막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9월 23일 방통위와 TV조선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자택 압수수색, 지난달 17일 방통위 2차 압수수색에 이은 세 번째다.

검찰은 점수 조작 정황 확인을 위해 김 전 부위원장과 표 전 위원 비서관실 컴퓨터 기록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2020년 3월 엄격하고 공정한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위원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에 참여했고 방통위는 심사위원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심사에 참여한 학계 인사 역시 방통위가 평가점수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정미정·채영길 등 심사위원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자격조건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선임,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방통위와 외부 심사위원들이 특정한 정치 성향을 띄고 있는 단체에 대표를 맡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사위원 중에는 민언련을 비롯한 좌파 성향 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들도 있어, 방통위가 외부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압력을 받았거나,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정치 편향적인 학자와 교수들이 대거 언론단체로 들어가면서 전체 언론계와 언론학계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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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다른기사 보기